법령 군인사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고등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8누20040 판결
[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2년
2. 대구고법 1992. 10. 23. 선고 92나2074 판결 : 확정
[손해배상(자)][하집1992(3),165] 손해배상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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